액화석유가스(LPG)업계가 수입산 LPG에 부과하는 할당관세 인하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LPG 할당관세 하반기 적용 여부 및 세율을 이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LPG업계는 수입 LPG에 부과하는 2% 할당관세를 상반기 종료하고, 종전 0% 세율로 전환할 것을 업계 공동의견으로 정부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입 LPG에 종전 0%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2%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하반기 연장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종료시기가 다가오면서 관세율 재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LPG 기본 관세율은 3%다.
석유화학 경쟁 원료인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각각 0%, 1%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LPG에는 2%를 적용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업계는 관세법상 ‘유사물품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서 LPG를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500만 가구나 되고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 LPG자동차가 230만대에 달해 이들 연료 구매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가 중국, 중동 석유화학제품 생산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경쟁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LPG 관세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이달 24일까지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할당관세율 적용 연장 여부와 세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LPG가격 동향, 국내 수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복수 시나리오를 상정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