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창구 있어야

정부는 지난 3년여에 걸쳐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중소기업에 중복 및 과다 지원을 막는 기능이 있어 정부 부처 유사중복 정책을 걸러내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복지원과 쏠림지원 등 정책 한계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방식, 분야별 지원한도제를 통한 특정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정책자금도 관리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정책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되는 만큼 크게 넉시가 주장한 균형성장 또는 허쉬만의 이론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 주도의불균형 성장정책 중 선택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객관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유사중복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매우 많다는 지적이나, 정부 지원자금 부정 수급 사례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이상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차제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근본적인 정부 혁신을 기대한다면 중소기업 주요정책 창구 일원화도 요구된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13조원이 넘는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1300개가 넘는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므로 정책 추진 효율성, 즉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요 업무 창구는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세제, 노동, 안전, 건설, 농업 등 전문적인 분야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에서는 한 축으로는 기술, 자금, 인력 등 기업성장 직접 요인 분야를 구분하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기반조성, 성장, 확산 등 생태계 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면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사업 간 유사중복과 특정기업 집중 또는 쏠림지원에 따른 부실을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지원 정책 부처 간 전달체계 상이성, 부처 간 역할이 모호하거나 소통방식이 상이한 문제 등 효과 극대화를 원했지만 다양한 정책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정책 효율성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지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다양하다. 단편적으로는 전문가를 통한 부처별 정책 심의, 수혜 기업 애로사항 분석, 통합적 정부정책 평가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강력한 리더십 또는 정책 일관성을 지켜낼 수 있는 조정체계 일원화다.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산재된 중기지원정책 리더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으므로 중소기업청으로 정책조정체계를 일원화한다면 그간 지적돼온 재정 지출 한도 및 검증 없는 예산투입 수정, 유사중복 사업 조정 등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이 예측되는 정책을 완성시키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오상영 영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culture@yd.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