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정보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의 검증기관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보공개 내용 중 기업 영업상 비밀이 침해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좌현 의원은 “배출권거래제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정보공개 내용 중 해당 기업이 영업상 비밀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고, 기업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