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0년까지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등 전력 증강에 23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17조9000억원을 들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창조형 국방 연구개발(R&D)에 나선다. 1조2000억원을 들여 원격진료 체계도 도입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5년 군사력 건설·운영 청사진인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에 필수 사업을 반영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 증가율을 제한했다.
2014년 11월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작성 권한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된 후 처음 수립된 중기계획이다.
전력운영 분야 중 전 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자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 강화 차원으로 네트워크(NW),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분야별 다중보호체계를 구축한다. 2018년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전군 대상 전문가 과정의 공격·방어 모의훈련이 가능한 사이버 모의훈련장을 구축한다. 군별 초급과정 사이버 모의훈련장을 올해 구축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자 전쟁지속능력 확충 위한 군수지원능력 보강에 4조9000억원, 예비전력 정예화에 7000억원을 사용한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1조2000억원 수준 원격진료 체계를 도입한다. 국군중증외상센터 운영 등 국방 의료지원체계도 개선한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국지도발 및 접적 지역 전면전 대비능력을 보강하는 데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군단 무인정찰기(UAV) 능력 보강과 신형탐지 레이더, 원격사격통제 시스템, 중요시설경계 시스템, 항만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킬체인(Kill Chain) 체계 구축에 6조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2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작전지역 감시정찰 전력 보강과 전술제대까지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영상 전송이 가능한 지휘통제 체계도 갖춘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에 5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ICT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기술개발 과제도 추진한다. 미래병사 체계와 원자광학 자이로 개발 등도 진행한다.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 연구개발 여건 보장과 민군 협력 활성화로 창조경제도 구현한다.
국방 R&D 비율을 현 6.5%에서 2020년까지 8.4%로 확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력증강 사업을 최적화하고 강력한 재정계획으로 국방예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