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 불확실성 해소, 청년고용 활성화 등은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라고 판단하고 후속 입법조치에 나선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60세 정년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은 판례를 기반으로 기준을 마련한다.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기재위 의원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연간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총 541만명이 4227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제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경제활성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서 개선조짐이 나타나는 등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중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 흐름이 경제 전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며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성장모멘텀이 점차 강화돼 경기회복세가 공고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