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비태양광 REC 통합 앞두고 업계 “태양광 가중치 줘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태양광-비태양광 REC 연평균가격

태양광업계가 내년 태양광·비태양광이 하나로 묶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시장 통합을 앞두고 정부에 ‘태양광 REC 가중치 차등화’를 요청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도 주문했다.

건국대학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정된 태양광·비태양광 REC시장 통합을 위해 태양광에 대한 적정 가중치 설정 방안을 짜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시장 통합에 따른 적정 가중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태양광업계는 연구용역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태양광 REC 가중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엔 가중치 1.5를 언급했다가 REC 가격동향 반영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가중치를 1.2로 더 낮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들어 태양광·비태양광 REC 평균가격이 8만9000~9만1000원으로 엇비슷해지자 가중치를 다시 1.0로 책정하겠다는 얘기까지 새나온 상황이다.

정부가 통합 REC시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태양광·비태양광 REC시장을 그간 구분해온 것은 태양광발전이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투자비용이 높아 보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최근 태양광발전 투자비가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아직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는 비싸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중치 1.0을 적용하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 시공이 급증해 500㎿ 이상 태양광 REC가 적체돼 일시적 가격하락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통합시장에서 태양광에 가중치를 낮게 잡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총괄 운영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통합 REC시장 단순화가 정책 목표인 점을 강조했다. 태양광이 여전히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것을 인정하면서도 태양광에만 가중치를 높게 주면 쏠림현상이 발생해 다른 에너지원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정부 시장 통합 정책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요즘 사업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통합 방향을 빨리 결정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매월 REC를 발급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으로 대형 발전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 의무량을 REC 매입으로 채울 수 있다.

<태양광·비태양광 REC 연평균 가격 [단위: 원/REC]/자료:한국전력거래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