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력 수요 예측 정확성 높여야

민간 발전업계 수익성 악화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업계는 예비율 상승으로 천연가스(LNG)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져 영업이익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석탄, 원자력 등 기저발전 이용률이 늘어 송전선 증설,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부작용 우려도 내놨다. 원자력·석탄 등 발전원가가 낮은 에너지원을 우대하는 경제급전 체제를 개선하고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신규 발전설비 진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시장 제도까지 손댈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전력사정에 따라 영업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전력예비율 하락으로 민간발전소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쏠쏠한 이익을 올렸던 상황을 근거로 든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발전시장에서 콧노래를 부르던 민간업계가 수익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몰린 이유는 뭘까. 전문가는 정부의 허술한 전력수요 예측이 한 원인이라 꼽는다. 정부는 과거 9·15정전 사태 이후 공급을 늘리는 데 치중했다. 민간기업 시장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2012년 15.5%였던 공급예비율은 지난해 21.5%까지 급증했다. 단기간 전력 공급이 급증하면서 시장에 뛰어든 민간발전소 가동률은 급락했다. 2030년 30%를 넘어선다는 추정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예비율 과잉이 단기 또는 장기 추세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원자력·석탄 등 저원가 발전원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예비율이 단기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수요 예측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관심은 수립 중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쏠린다. 제7차 계획에는 2029년까지 전력수급 예측을 바탕으로 신규 발전소 증설 계획이 담긴다. 정밀한 수요 예측으로 전력시장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안도 담겨야 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