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미래부 기초연구사업을 통합·일원화해야 한다.”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22일 한국물리학회가 마련한 ‘2015 봄 학술논문발표회’ 정책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은 교육부 이공계개인기초지원연구사업과 미래부 신진·중견·리더 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가칭 기초연구지원사업’으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박 원장은 “일반 연구자지원사업 중심 한국형 그랜트 제도를 기초연구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선 연구자 성실과 연구관리자 신뢰를 기반한 연구문화 조성이 선결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랜트 제도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결과 평가를 하지 않는 제도다.
박 원장은 또 연구자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정해 과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 현재 연구자는 연구에 8000만원이 필요해도 과제 자체 규모가 1억원이어서 무조건 이에 맞춰 제안한다는 것이다.
학문분야별 연구자 집단의 자율적 의사결정 채널 확대도 요구했다. 핵심은 PM 의사결정권 강화다. PM이 사업기획, 시행계획 등의 부처확정단계에 의사결정자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패널토론자로 김성규 미래부 기초연구진흥과장과 이경수 ITER 한국사업단장, 김동호 영남대 교수(전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단장)가 나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규모와 질적 변화, 생태계 구축방안 △대학원 학생 인건비 정부 부담 △학문분야별 총액 배분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국물리학회 학술발표회는 대전 DCC에서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22~23일에는 노벨상 수상자 기조강연과 논문 1312편이 발표된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