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직무발명 보상제 도입 기업 지원 강화

직무발명 보상제 운영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2014년 기준 51.5%에 불과한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률을 높이고자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파마텍은 임직원 대상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 `트리즈` 교육 등을 실시해 직무발명 등 활발한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도입 시 기업 부담이 늘 것이라는 오해가 보상제도 도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식 제고를 제도 확산 열쇠로 꼽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자로 한국발명진흥회를 선정해 △제도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시 직무발명 분쟁을 막고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 방지 등의 효과가 있으며 세금 감면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도 최대 150개까지 확대해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감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출원 우선심사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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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기자 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