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계획과는 다르게 가동된 발전소에 지급하는 추가비용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은 추가비용이 과도해 전기요금에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발전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정산이 필요하고 실제 받는 금액보다 수치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23일 정두언 의원(새누리당)과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전기소비자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은 발전소 가동비용 원가를 따져 전력구매비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력거래소가 정산하고, 한전이 지급하는 전력구매비가 원가 이상으로 부풀려지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초점은 전력구매비 중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채 발전소가 당일 발전기를 가동했을 때 주는 추가비에 맞춰 졌다. 전력 거래시장에선 하루 전 발전소별 입찰을 붙이고, 다음날 실제 시장변수로 발전소가 가동됐을 때 이에 대한 보상비를 주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계획외 발전소 가동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별 출력 기준점이 없고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예비력을 많이 확보하다보니 불필요한 비용이 지급됐다고 분석했다.
전정희 의원은 수요예측 오차를 줄여 계획 외 발전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계획 외 발전비로 나가는 비용만 한해 5조원가량에 달해 이 비용만 줄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수 등 현실적 요인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김용완 전력거래소 시장본부장은 하루 전 수요을 예측하고 입찰로 발전계획을 짜지만 다음날 이 모든 계획이 그대로 맞을 수는 없다며 송전선로 고장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발생된 계획 외 발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외 발전비용 5조원에 대한 다른 해석도 나왔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5조원이란 수치는 발전소 대체 가동에 따른 비용증가분에 발전비까지 합쳐진 수치라고 밝혔다. 100원 발전소를 102원 발전소가 대체하면 그 추가비는 2원으로 계산돼야 하지만 마치 102원 전부가 추가비용인 것처럼 계산됐다는 설명이다.
전력당국은 신중론을 보였다. 지금 시장구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제급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만큼 다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전력시장 운영 기본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경제급전”이라며 “현 시장제도에 이견이 많은 만큼 필요한 부문은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