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NS홈쇼핑의 TV홈쇼핑 3사 재승인 심사 청문회가 29일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부터 3개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에는 홈쇼핑 3사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한다.
◇일벌백계 예고한 정부…TV홈쇼핑 생존 여부 촉각
청문회 핵심은 TV홈쇼핑사 생존이다. 지난해 TV홈쇼핑사는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행위로 갑질 논란 중심에 섰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악화되는 여론에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자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며 재승인 불이익을 언급했다.
정부가 재승인 불허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래부는 TV홈쇼핑 재승인 기준에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등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홈쇼핑 재승인은 총 9개 심사항목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가능하다. 미래부는 홈쇼핑 비리를 막기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은 60점에서 90점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650점만 넘어도 재승인이 됐다. 이제 이 두 개 항목에서 점수가 각 50%를 넘지 못하면 재승인이 되지 않거나 조건부 승인을 받는다. 미래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도 예고했다.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는 감점 처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6개 TV홈쇼핑에 시정명령과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도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제재 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 시 이를 반영한다.
◇홈쇼핑사들 잇따라 ‘상생’ 강조
3개 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각 사는 협력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 제7 홈쇼핑과 상생, 협력사 판로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을 내놨다. 하지만 워낙 비리 파장이 컸던 탓에 정부가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업계는 문제가 됐던 롯데홈쇼핑을 두고 재승인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조건부 허가나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승인 거부도 우려해야 한다. 일벌백계 본보기로 롯데홈쇼핑이 퇴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제7 공영홈쇼핑 출범을 앞두고 국민 여론 차원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청렴 경영과 동반성장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뒤 제출서류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 평가 결과를 낼 방침이다. 미래부는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승규·송혜영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