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북한 사이버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공격과 방어, 고립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러시아, 중국보다 높았다.
K BOB 시큐리티포럼은 29일 국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위협, 우리의 준비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였다.
김광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국가사이버안보체계 강화 방향’ 발표에서 북한 사이버전 능력이 총 18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미국 전 대통령 사이버 안보 특별자문을 역임한 리처드 클라크가 공격, 방어, 의존도를 분석한 사이버 역량 평가에서 북한을 러시아, 미국보다 상위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공격력 측면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저조하지만 자체 운용체계(OS)와 폐쇄망 사용, 인터넷 의존도가 낮아 방어 능력이 월등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북한 사이버전 인력은 5900명에 이른다. 전문 해커 1700명과 4만2000명 지원 조직을 갖췄다.
김 소장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려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국가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사이버안보비서관 중심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요구가 높았다. 심종헌 지식정보보안협회장은 “미국은 정보보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고 있지만 국내는 사고에 따라 예산 정책이 불규칙적”이라며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하고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은 전체 R&D 0.47%인 7000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는데 우리는 0.17%인 288억원에 불과하다”며 “양적, 질적 측면 모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정보위원회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2015년도 정보 예산을 2014년 대비 40%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전문성을 갖춘 기반 인원을 보강하고 전시에 확장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확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한근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부는 침해사고 발생 때마다 관련 부처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대책 수립에도 연이은 대형 침해 사고가 발생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최근 내놓은 ‘K-ICT시큐리티 발전전략’은 정무와 민간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이라며 정책 현실화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와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