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9일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및 일반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 방향 및 전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최경수 이사장은 축사에서 “최근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자본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상장정책 추진, 시장 수요 기반 확충 및 꼼꼼한 상장기업 관리 등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인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활동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의 글로벌 트렌드를 ‘금융소비자 정의 구체화’ ‘영업행위 규제 강화’ ‘금융자문서비스의 질 제고’ 세 가지로 정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되고,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분쟁조정 등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및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김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과징금 부과 등 새로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업무프로세스 및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타당한 예외규정 마련, 다양한 사례의 누적 분석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