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규모가 3000만원 미만 소액 소프트웨어(SW)사업에서 입찰기업이 제안서 작성에 들인 비용도 발주기관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SW모니터링단은 프로젝트 규모 크기에 상관없이 입찰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제안서 분량이 같은 만큼 대규모 사업에만 지원하는 제안서 작성비용을 소규모 프로젝트에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 프로젝트는 주로 중소SW기업이 참여하므로 제안서 작성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 참여율은 저조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모니터링단은 “이로 인해 대부분 소액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결국 특정업체에게만 특혜로 돌아가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발주기관(한전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안내용을 간소화(3쪽 분량)하기도 한다.
모니터링단은 최근 열린 제2차 중앙행정기관 정보화국장 초청 간담회에 제안서 문제를 발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제안서 작성양식이 구비돼 이를 이용할 경우 간편하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정부 프로젝트 참여·추진 시 참여인력 연봉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는 프로젝트 참여 시 참여인력 연봉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참여인력 구체적 급여액수가 수행계획서에 포함·공개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 참여인력의 세부적 급여정보가 공유돼 동일 기업 내 개발자간 위화감 야기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모니터링단 사무국은 정부과제 참여 시 참여인력 급여정보 기입 절차 개선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절차상 필수 정보라도 별첨 형식으로 제출, 배포자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SW모니터링단 활동 이후 첫 성과물도 도출됐다. SW모니터링단이 건의한 SW사업 ‘지자체 최저입찰가격 상향 제도개선 요청을 관계당국이 수용했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최저입찰가격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