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규제개혁, 양적개선에서 질적개선으로

규제개혁 2년차를 맞아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후 강도높은 규제 정비 작업을 벌였으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질적 개선에 역점을 둔 2단계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핀테크,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산업 규제개선을 논의한 것도 이 일환이다.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우선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상 처음 지방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4만2000여개 지방규제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11대 분야 규제를 골라 실태를 파악한다. 산업 현장도 직접 점검한다. 21개 산업단지와 43개 개별기업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규제를 개선한다.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의 연장선이다.

현재 14개 부처에 적용 중인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 실시하는 등 시스템 차원 개혁도 지속한다.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숫자 중심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혁파에 주력하겠다”며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질적 개선을 강조한 것은 지난 1년간 계속된 규제개혁에도 경제계나 산업계 반응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 규제 10% 감축을 기치로 내건 결과 어떤 규제를 개선할 지 고민보다는 많은 규제를 빨리 없애는 방법을 찾는 데 치중했다. 결국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 개혁은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올해 질적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화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다. 사방에 널려있는 규제 수를 줄이는 것은 쉽다. 반면 업계 영향이 큰 규제를 푸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파급효과가 클 수록 부처, 업종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동력을 이어가는 것도 과제다. 올해 첫 규제개혁장관회의가 5월에서야 열린 것을 두고 규제개혁이 후순위로 밀리는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규제개혁 2년차를 계기로 규제개혁의 상시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①파급력이 큰 핵심분야 규제 신속 개선

②지방규제 집중 개선

③기업 현장규제 발굴·혁파

④지속적인 규제시스템 개혁

⑤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