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을 키워드로 한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이 국민 품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간다.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은 정부는 최근 국민 체험행사를 통해 정부3.0 성과를 공유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정책·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3.0 정책을 국가 전반에 뿌리내릴 방침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3.0이 수혜자인 국민이나 집행자인 공무원에게 아직도 구호 정도로만 와닿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분위기를 바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 기본정신을 체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3.0 체험마당 의미 있는 성과 거둬
‘정부3.0 체험마당’이 지난 3일을 끝으로 나흘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부3.0 첫 행사다. 정부3.0 체험마당에 총 4만여명 국민이 방문했다. 행사는 4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정부3.0 서비스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험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했다. 생활 속에 행정 서비스를 느끼며 정부3.0이 국민과 가까워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국민이 정부3.0 가치에 공감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힌다.
현장을 찾은 한 주부는 “정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유익한 시간이었고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만족도는 4.15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았다.
외국 관심도 높았다. 디바바 아브데타 에티오피아 주한대사는 “실시간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청과 현대 기술이 접목해 만들어진 성과”라고 말했다. 주한 외교사절단 한국정부 혁신 노력과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벤치마킹 의지를 표명했다.
◇혁신적 서비스 현장접목 시작
행사에는 정부가 시행 중이거나 준비한 혁신적 콘텐츠가 대거 소개됐다. 국토교통부 ‘전국호환 교통카드(One Card All Pass)’와 ‘정부3.0 미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 동안 교통카드 지역별 발행사업자가 달라 타 지역에서 호환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차표 구입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에는 교통카드가 사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고속버스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를 도입했다. 국내 기술위위를 활용한 아시아 통합방안도 논의 중이다.
행자부·기재부·교육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세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도 인기서비스에 랭크됐다. 이 서비스는 재정정보를 공개, 국민 누구나 자세한 재정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 가공하지 않은 원천데이터 공개가 원칙이다. 국가·지방·교육 분야 재정정보공개시스템과 기재부 열린재정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연말에는 행자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과 교육부 통합정보공시포털이 구축된다. 국민이 직접 선정한 재정정보 열개 주제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공개한다. 상하수도 요금, 행사·축제 원가, 지방의회 경비, 분야별 예산, 학교교육환경개선, 복권기금사업, 세금, 방과후학교, 업무추진비, 국가·지방채무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는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한다.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나이, 가족관계, 소득 등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본다. 중앙정부 360개, 지방정부 1만2000개 복지서비스가 16개 카테고리로 정리됐다. 이 밖에 영세자영업자 세금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국세청 서비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정보검색’도 주목되는 서비스다.
◇정부3.0 가속화한다
하반기 정부3.0 정책 틀이 바뀐다. 국민에게 정부3.0 가시적 결과물을 보여주는 해로 만들겠다는 게 당국 목표다.
국민 맞춤서비스를 실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극대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임신-출생-취업-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제적 제공한다. 국민이 직접 선정한 고가치, 대용량 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 부동산·상가·건강·교통 등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가 집중 개방 대상이다.
국민이 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가는 참여 프로세스도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를 활용해 국민 선호정책을 서비스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 그리고 현장까지 정부3.0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알릴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