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영향평가 추진 절차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인한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해당 공공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사업은 2016년에 진행할 1900여개 공공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SW사업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과거에는 일부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SW나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무상 배포했다. 예산절감이 주된 이유다. 행정자치부 온나라시스템과 교육부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공공 정보화사업이 민간시장을 위축시켜 SW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미래부는 우선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SW영향평가를 반영했다. 본격 평가는 이달부터 시작한다.
평가대상 사업은 내년에 진행될 55개 중앙행정기관 900여개, 17개 광역자치단체 1000여개 공공 정보화사업이다. SW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각 기관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SW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자체평가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추진 사업이 ‘기관공동사용형’이나 ‘대국민서비스형’에 해당하는지를 자체 검토한다. 기관공동사용형은 한 기관이 개발해 다수 기관에 무료 배포하거나 여러 기관이 공동 구축·사용하는 경우다. 대국민서비스형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관이 국민에게 SW나 서비스를 무상·제공하는 방식이다.
기관별 자체평가 조사서를 토대로 미래부는 본격 영향평가를 벌인다. 평가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SW공학센터와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기관공동사용형은 SW산업계 파급효과와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 대국민서비스형은 민간시장 유사 서비스 존재여부, 침해가능성, 추진사업 공공성을 들여다본다.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SW영향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기재부 차년도 정보화예산 심의에 검토·반영된다.
미래부는 “민간시장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예산을 축소하거나 개발 대신 상용SW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차년도 정보화예산 심의 시 사업 기획단계부터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며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SW산업위축 방지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SW업계는 영향평가 제도가 공공발주자 인식전환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그림]영향평가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