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등 54개 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추진방안은 올해 115조7000억원에 달하는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중앙대책단(단장 국무조정시장)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정적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중점분야, 35개 과제를 정했다.
올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정보를 59종에서 62종으로 늘린다.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 소득 등 3종을 추가한다.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유사사업 48개를 통폐합한다.
4대 중점분야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 5개 과제, 관리 분야 14개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진한 곳에는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 아래 중앙·지방의 실질적 재정 절감 노력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