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 높은 연체율로 부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학자금대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제도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부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이 중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상환을 유예한다.
학자금 대출은 든든학자금 증가로 2010년 이후 빠른 중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조7000억원이었던 학자금 대출잔액은 2014년 10조7000억원으로 2.9배, 채무자 수는 7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2.2배가 됐다. 이 기간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수는 5배, 대출잔액은 7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학자금대출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해 향후 상당한 부실과 이로 인한 정부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학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2010년 말 2만6000여명에서 2013년 말 4만1000여명으로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4년간 대학을 졸업한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가운데 대출금 상환을 시작한 채무자 비중은 작년 말 기준 68.3%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채무자 취업률과 소득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든든학자금대출 상환율 개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든든학자금대출이 경영부실 대학 재정지원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대학을 제한하고,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든든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