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프랜차이즈형 비즈니스인큐베이터(BI)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단 한 차례 시행도 못한 채 철회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중기청은 지난해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조치로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BI 선진화를 위해 프랜차이즈형 BI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형 BI 제도는 열악한 국내 BI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성과가 우수하고 다른 BI와 인수합병(M&A) 의지가 있는 BI 사업자에 프랜차이즈 운영 기회를 주는 제도다. BI 운영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중기청은 인큐베이팅 대상을 창업 초기부터 7년 후까지 확대해 연속 보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 BI 규모 등을 고려해 운영비도 파격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사실상 규모가 작으면서 서비스가 부실한 영세 BI 운영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침은 BI 반대에 부딪혀 단 한 차례 시행도 못 한 채 철회됐다.
BI 관계자는 중기청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보육성과가 우수한 BI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BI를 분소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제·관리가 쉽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BI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면 그 동안 운영해 온 기관 고유 간판을 내려야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BI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 된 셈이다.
BI 관계자는 “우수 BI 입장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며 “중기청이 도입하려 한 프랜차이즈형 BI제도는 전체 BI의 90%를 차지하는 대학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BI 반발이 거세지자 중기청은 당초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지난달 한국창업보육협회가 발표한 ‘2015년도 BI 보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계획’에도 이러한 사업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네트워크형 BI 사업’을 들고 나왔다.
네트워크형 BI사업은 BI 세 곳 이상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주기업을 위한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3년간 중기청 운영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한 우수 BI가 주관기관이 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설계했다.
당초 기획한 프랜차이즈형 BI 제도 취지에서 한 발짝 물러난 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 도입 발표 후 BI 관계자 반대가 심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