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신용카드 누락대금 문제, 대안 마련해야

얼마 전 경기도 한 식당 가맹점주의 하소연을 들었다. 최근 소액결제가 많아 건수별로 확인을 못해 카드매출대금이 제대로 정상 입금되는지 알 턱이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보통 카드 매출 대금을 3일에서 5일 후에나 결제통장으로 입금해주기 때문에 일 매출을 맞추는 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일이다. 카드 매출 영수증으로 매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액수는 수수료를 제외한다. 또 날짜가 표기되지 않고 입금되기 때문에 실제 카드 매출이 정확히 입금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외부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카드가맹점 누락(미입금) 대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연이은 가맹점 누락대금 사고로 카드사들이 일제 점검에 나선 적이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정산 부문 표준화나 통일된 플랫폼 적용에는 실패했다.

가맹점주들은 밴 대리점과 카드사를 믿고 정산 부문을 맡겼지만 잦은 누락대금 사고가 발생하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카드사와 밴사 간 정산부분 누락대금 해결을 위해 별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했다. 이 시스템 또한 완벽히 누락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밴사와 카드사, 밴 대리점 간 체계 없는 가맹점 관리가 누락대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카드사들은 입금누락 사고와는 상관없고, 기업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결제중계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다. 시스템상으로 가맹점이 카드매출대금 입금 확인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누락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

전자통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밴사에 위탁한 업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다. 카드 가맹점 관련 모든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 매입업무 효율화 저해가 나타나고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누락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카드 가맹점 모집부터 계약체결, 수수료 문제까지 밴 대리점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내 카드사 간 경쟁 유인이 없는 것이 문제다. 누락대금 문제는 카드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가맹점과 밀착해 정산대금 문제 등을 책임지는 밴 대리점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누락대금 문제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컴퓨터가 아닌 간단한 장비 설치로 손쉽게 통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누락대금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열렸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매출확인과 잘못된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점차 발전돼 가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금 누락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미입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부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1%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2013년 기준)은 2조6225억원에 달해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07억원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세와 달리 자동차세나 취득,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없게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종선 한국제이에스텔레콤 대표 jssun33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