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원자력안전규제 기금 신설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은 집행 공무원 실명과 모든 추진 과정이 공개된다. 공항·항만에 설치되는 방사선 감시기 설치사업도 같은 적용을 받아 사업 진행 투명성을 높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처럼 국정현안이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6개를 올해 정책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해 홈페이지(정부3.0 정보 공개)에 공고했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엔 이외에도 △원전 해체 안전규제 제도 개선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주기 단축과 비상 진료·환경 탐사 훈련 신설 △원자력 수출입통제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원자력안전위는 국정과제(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세부과제인 ‘안전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 관련자 실명과 사업 추진 이력을 공개해 오고 있다. 공개 내용엔 심의·의결 안건별 담당자와 각종 사건·사고 경위와 대책·결과 현황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사업 16건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돼 내용이 공개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심·검사에 대해서도 책임자 실명이 공개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시설 심·검사, 사건·사고 조사 등의 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담당자 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수명기간 동안 주요 기기·부품 담당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원전부품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중이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 기획조정관은 “정부 3.0 가치를 반영한 정책실명제로 원자력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