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개편한다. 중소기업 R&D를 발굴·지원하는 출연연구소에만 연구비를 지원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성을 높여 정부 R&D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전문관리기관간 융합연구를 촉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중소기업·연구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 R&D 혁신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세부 혁신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R&D 의지를 북돋우고 도전적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출연연구소와 대학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출연연이 세일즈를 적극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중소기업 연구과제가 매칭 돼야만 R&D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출연연의 생존전략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대교수와 대학 R&D 사업을 평가할 때에도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우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 참여를 확대해 정부 R&D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간, 전문관리기관간 칸막이를 허물어 R&D 기획력을 확충하고 융합연구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와 무관한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논문·특허 중심의 평가제도는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도록 질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경제가 겪는 어려움은 ‘혁신의 위기’이며 ‘과거성공방식의 위기’로 해법은 다시 혁신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다른 혁신이어야 하며 정부 R&D의 근원적 혁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