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 61억7000만달러 적자

발행일 : 2015-05-12 13:46 지면 : 2015-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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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분야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거래 규모는 235억4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1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2일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결과(2010~2014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거래 규모는 235억4000만 달러로 특허와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매매대금 등을 주고받는 무역수지에서 61억7000만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매년 만성적인 지식재산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는 2010년 103억4000만달러에서 매년 줄었고 지난해 적자 규모도 전년대비 19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는 국내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생산 과정에서 미국 등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을 많이 사용하면서 발생한다.

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이 34억달러 적자를 냈고 음악·영상 저작권은 21억7000만달러, 상표권도 8억6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7억1000만 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2010년 1000만달러 적자에서 2011년 1억9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선 뒤 매년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무역수지가 9억9000만달러 흑자를 냈고, 2010년 9000만달러 흑자에 비해 흑자규모도 커졌다.

반면 국내 대기업은 42억6000만달러로, 2010년 80억3000만달러 적자를 낸 이래 적자를 지속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46억 달러 적자를 낸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도 흑자규모가 4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특허청과 한국은행은 이번 통계가 범정부적인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 대책 및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적자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재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지재권 국제 거래 실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활용해 각 부처별 무역수지 개선 방안 추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국제통계로 제안해 국제적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