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편성부터 보조사업을 10% 감축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절감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고용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작업 전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등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2015~2019년 기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6월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고자 정부·지방·공공기관 등이 전방위적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며 “재정개혁으로 절감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편성부터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보조금 전수 평가, 사업수 총량 규제,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을 추진한다.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입찰·계약 불법방지 대책을 하반기 마련한다.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보험 등 정부 부문 자산운용체계를 개선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은 운용자산을 연기금 투자풀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우체국 예금·보험은 전문성·투명성을 개선한다.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해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한다. 각 부처는 소관 사업을 평가하고, 재정당국은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강화한다. 유사·중복기능 해소, 민간경합 축소 등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한다. 방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획득 소요검증 전 단계에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지방 문화시설 국고 보조율은 종교·문화·체육·관광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정비한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복지재정 효율화, SOC 투자재원 다양화와 투자 효율화 등을 주요 재정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