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아이폰 부품을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삼성 갤럭시 및 애플 아이폰 부품을 국내에 판매· 유통하고, 미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에 의해 검거됐다.
특허청 특사경은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김 모(40세)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 사건 경위 1.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국내 유통
김 모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운영
2011년 9월~ 2015년 3월(3년 6개월)까지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점(51억원 상당) 국내 유통
김 모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 모(24)씨 등 5명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가짜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수리하거나 판매해 왔으며, 이들은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지하창고에 클린룸(먼지 없는 깨끗한 방, 3000만원 상당)을 설치하고, 고가의 수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도 보였다.
■ 사건 경위 1.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국내 유통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혐의 받고 있음
미국 시카고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는 J 모(42세, 한국계 미국인)씨에게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220여회에 걸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J 모씨가 항공우편을 통해 한국에 수리를 맡긴 아이폰은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해 다시 항공우편으로 밀반출하기도 했다.
한편, 美 국토안보수사국은 시카고에서 J 모씨의 사무실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547대와 아이폰 부품 3596개, 삼성 갤럭시 부품 4825개 등 총 9000여점을 압수조치했다. 현재 J 모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美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과 美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한 첫 사례이며, 해외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본보기이다.”라고 하면서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불법적인 비정상적 상황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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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