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장관리와 자원관리 등 군 정보시스템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SW)를 기획부터 운영까지 수명주기 기반으로 통합, 관리한다. 외산 SW 종속 탈피와 국산 국방SW 수출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국방부는 수명주기 기반 국방SW 관리정책과 시행체계 마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 내년 통합 국방SW 관리정책을 시행한다. 산재한 국방SW 관리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자산·이력관리 등도 정비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SW 관리전략 총괄과 국방임베디드SW, 국방모델링&시뮬레이션(M&S) 대상 세부 관리전략을 수립했다. 올해는 전장관리, 자원관리, 상용SW까지 세부 관리전략을 수립한다. 특정 상용 운용체계(OS) 종속을 탈피하고 공개 SW 기반 새로운 OS 도입 방안도 만든다.
장기적으로는 국방SW 수출도 추진한다. 우수한 국산 국방SW를 선정,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해외 수준에 맞도록 품질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단발에 그치지 않고 수출이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SW 수출을 위해 제품 선정과 표준화 정책, 관련 법 개정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명주기 기반 국방SW 통합 관리정책이 마련되면 체계적인 국산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산SW를 탑재한 무기체계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
국방SW는 국방부를 비롯해 방위사업청, 육해공군별로 자체 관리했다. 정보시스템별로 국방SW 관리가 이뤄져 국산화 정책도 단발에 그쳤다. 국산SW를 적용, 군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추가 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 국방부 감사에서도 산재된 관리체계가 국방SW 발전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군 관계자는 “국산SW를 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략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어서 산발적 시도로 그치고 만다”고 지적했다. 육해공군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육해공군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90% 이상은 여전히 외산 제품이다. 국산 DBMS가 적용된 시스템은 일부에 그친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국산SW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핵심 시스템이 아닌 홈페이지 등 비핵심 시스템에만 적용된다. 무기체계 OS 등 핵심 SW 외산 비율은 100%에 가깝다.
전장관리나 자원관리시스템,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SW를 기획·소요·획득·운영 등 수명주기별로 통합 관리하면 국산SW 적용이 수월하다. 전군 차원에서 추진돼 확산도 용이하다.
무기체계 SW 국산화가 이뤄지면 무기체계 수출 시 검증된 국산SW에 한해 탑재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인항공기나 유도무기를 수출한다 하더라도 내부 탑재되는 SW가 외산이라면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해법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