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가동실적에 따라 용량요금을 차등지급하는 용량요금성과연동제(PCF) 도입이 새 국면을 맞았다. 민간이 운영하는 LNG발전소 수익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친환경 연료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안됐다. 본지 5월 14일자 19면 참조
지난 16일 전력거래소에서 열린 전력시장규칙 개정위원회는 PCF 도입과 관련, LNG 등 연료전환을 통해 전력공급 기여도를 높이는 용량요금 제도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와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및 위원회 전문가들은 PCF 제도에 에너지시장 패러다임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발전업계 LNG발전소 수익악화 우려는 크게 덜었다. 발전업계는 PCF가 도입되면 원전·석탄 등 저원가 원료 대비 가동일수가 적은 LNG발전소 용량요금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용량요금은 전력도매시장가격에 더해 사업자 발전소 건설비를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발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료 사용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정부 의지가 이번 결정에 깊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기준 원전, 석탄, LNG 순으로 가동순위를 정하는 현재 경제급전원칙에 온실가스 감축과 발전소 건설 지역 반대 등의 변수들도 추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PCF 협력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칠 영향도 관심 포인트다. PCF 발전소 성과 부문에 친환경·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반영이 예상되는 만큼, 7차 계획 발전원 비율 설정도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7차 계획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포스트 2020) 대응으로 작업이 늦어졌으며, 다음달 말 경에 초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당국이 업계 의견 수용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장 현실을 반영한 용량요금 제도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발전업계 역시 위원회 결과를 존중해 심도 있는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