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 한글번역본을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WTO는 지난 2013년 말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를 타결한 후 이듬해 11월 TFA를 협정부속서에 담기 위해 개정의정서를 채택했다. 발리패키지는 △무역원활화 △농업(일부) △면화 △개발·최빈개도국 등 4개 부문 10개 합의문으로 이뤄졌다.
국민의견 접수는 TFA 국내 발효 절차 일환이다.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번역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정부는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 번역본 초안을 인터넷(fta.go.kr)에 공개한다. 정부는 접수된 국민의견을 관계부처, 전문가와 검토한 후 한글본을 최정 확정한다. 이어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전차를 이어간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