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10대 재정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총리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재정전략회의 논의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편성시 충실히 반영해달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10대 재정개혁과제는 연구개발(R&D) 혁신을 비롯해 지방재정 개혁, 문화지출 효율화, 일자리사업 효율화, 공공기관기능 조정 등이다.
최 부총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이 처리되도록 대 국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7건의 본회의 처리와 상임위 계류 법안의 속도감있는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42건, 일반안건 9건을 심의·의결됐다. 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중 19개 중분류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도시형소공인’으로 규정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