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 개최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는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정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임대주택 시장을 근본적으로 진단해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실장은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정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현아 연구실장은 뉴스테이 정책 등이 담긴 1.13정부 대책에 대해 "공급여건은 미숙한데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건설중심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위주로 편중돼 사업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장기임대인 육성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생태계 조성, 주택재정비 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연계 및 장기임대(8년)에 한해 임대기간 동안 종부세 대상기준액의 상향조정(2주택 공시가격 6억원→9억원)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장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명지대학교 이상영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며 우리 기업형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영 교수는 "현재 우리 임대주택리츠는 공모 없이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리츠 공모 활성화를 위한 규제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임대주택리츠 사례를 들며 우리 리츠투자의 규모나 수익성 등이 차이가 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공모 활성화, 금융기관 출자제한이나 상장규제 해소, 세제혜택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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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