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전국 지자체 전산실 통합관리 재추진…부처·지자체 협의과정 필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재검토에 착수했다. 중앙정부 위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관리도 범정부 차원으로 통합한다. 지자체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은 2012년 추진됐다 지자체 반발과 예비타당성 심사 탈락으로 중단됐다.

[그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소 전산실 운영 현황 자료: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고 20일 밝혔다. 연말까지 ISP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과 위탁업무시스템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자치부 내부 논의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진행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지자체, 새올행정 등 시스템 개별 구축 관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가위임사무 및 공통사무 정보시스템은 새올행정·행정공간정보·온나라 등 20여개에 이른다. 대부분 중앙정부가 개발한 표준 소프트웨어(SW)를 활용, 지자체별로 하드웨어(HW)를 도입해 구축했다. 별도 전산실을 두고 시스템을 관리한다.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중복개발이 발생되고 시스템 연계가 미비하다. 행정구역 개편 등 법·제도 대응과 행정정보 공유가 어렵다. 과다 운영비용 발생 등 예산 낭비도 지적됐다.

행자부는 지자체 국가위임사무 등 정보시스템 대상 통합·연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한다. 세종특별시 신설, 청주시와 창원시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도 갖춘다. 무엇보다 개별적으로 보유한 정보자원을 통합 데이터센터로 모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수립한다. 국가 위임사무와 공통사무 정보시스템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도 개선한다.

지자체 공통 표준 플랫폼을 개발해 국가위임사무 중 신설되는 업무시스템은 해당 기능만 구현,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와 공공긴관, 민간협회 연계 위한 표준 연계허브시스템도 마련한다.

행자부는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중앙과 지방간 정보자원 관리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원 프로세스 개선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도 향상되고 전산장애 대응과 보안도 강화된다. 정보시스템 도입·운영비용은 최소 20% 이상 절감되고 클라우드 적용 시 30%까지 확대된다.

◇2012년 추진되다 반발과 예타 통과 못해 보류

지자체 정보자원 통합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지자체 452개, 사업소 364개 전산실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비 500억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보류됐다.

이후 전국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의 통합 논의가 있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경기도는 31개 시·군 대상으로 전산실 통합을 검토했다. 경상북도·충청남도 등도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을 고민했다. 모두 기초자치단체 반발로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 전산실을 통합하면 기초자치단체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행자부도 ISP 수립이 즉각적인 실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영수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지자체 정보화 현황을 조사하는 아주 초기단계”라며 “실제 이뤄지려면 행자부 내부는 물론, 부처·지자체 간 오랜 논의와 필요하다”고 말했다. ISP가 완료됐다고 해서 당장 추진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 산발적으로 흩어진 지자체 정보시스템을 통합, 효율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융·복합 업무가 많아지면서 시스템 간 연계 요구가 높아져 통합관리도 필요하다. 김 과장은 “ISP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2년 논의했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