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비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과 연구비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이하 체계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연구비 평가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일원화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는 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해 기관차원의 연구비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자체감사, 연구비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관리 교육 등 사전관리 평가지표를 설정해 기관차원에서 연구비 관리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평가결과 최우수기관(S등급)에는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포상 등 혜택을 주고, 미흡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간접비 비율 산출시에도 평가 등급별로 +2%포인트(P)에서 〃2%P까지 차등화할 예정이다.
체계평가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신청기관이 대상이다. 신청기관은 연구비 관리체계와 집행의 적절성에 자체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하반기부터 체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6일과 29일 대전 한국연구재단과 서울 숭실대에서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