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유전자 분석인력을 충원한다. 민간에 위탁하는 촉탁부검을 폐지해 모든 부검을 국과수가 집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등 5개 지방연구소 별로 ‘재난·사고 현장대응팀’을 운영, 24시간 현장출동 체계를 갖춘다. 재난·사고조사 전담조직이 없는 대전·대구지방연구소에는 ‘법공학과’를 신설한다.
매년 늘어나는 부검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법의관 43명, 법의조사관 37명 등 부검인력 80명을 보강한다. 유전자·약독물 분석 분야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3명을 충원한다. 사고조사 등의 인력도 10명 뽑는다.
휴일에도 부검하는 ‘365일 상시부검’ 체제 도입으로 유가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민간에 의뢰해 부검하는 촉탁 부검은 폐지한다. 앞으로 국과수에 의뢰하는 모든 부검을 국과수가 직접 실시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개원 60년을 맞아 국과수를 진실을 밝히는 세계 일류 과학수사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