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과 일본 특허청은 올해 8월부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간 출원된 특허를 수백 건까지 공동으로 심사해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심사의 근거가 되는 과거 논문이나 특허 출원 자료 등을 서로 공유하고 어떤 요소를 중시할지도 사전에 논의한다.
특허를 인정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독자적으로 내리지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유사한 발명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우려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양국 공동 특허 심사를 하면 일본을 기준으로 출원에서 결과 통지까지 약 10개월(미국 1년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이 대폭 짧아지고 특허를 얻은 기업이 양국에서 동시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3년에 일본 기업은 약 16만4천 건의 국외 특허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에 출원한 것이 약 8만4천 건으로 절반을 넘긴바 있다.
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