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업기술 R&D 예산 추이
내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국가 예산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재정개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R&D 혁신 작업까지 맞물려 예산 형편이 녹록지 않다. ‘제조업 혁신 3.0’ 등 중장기 성장동력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2016년도 정부 예산에 관한 실링(총액지출한도)을 통보했다. 내년 산업기술 R&D 예산 한도는 올해 3조4660억원 대비 약 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소 폭이 크진 않지만 이대로 줄어들면 현 정부 들어 첫 감액이다.
산업기술 R&D 예산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기술 사업화와 신산업 발굴을 중시하는 창조경제 정책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출범 첫해 3조1782억원에서 이듬해 3조2511억원으로 2.3% 늘어났다. 올해는 3조4660억원으로 작년 대비 더 큰 폭(6.6%)으로 확대됐다.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R&D 예산 증가 원칙만큼은 지켜졌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예산 실링을 낮게 잡은 후 심의 과정에서 증액했다. 올해는 양적 확대보다는 효율성 개선을 중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5~2019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R&D 혁신안에 따라 산학연관 역할 분담과 중복투자 방지로 투자 효율성 제고를 꾀한다. 산업기술뿐 아니라 기초과학 등 다른 분야 역시 R&D 예산 증액이 쉽지 않다.
관계부처는 일단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지출한도가 빠듯해 종료 예정 사업은 가급적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혁신 3.0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업엔진프로젝트 등 대규모 신사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하반기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기술 융합을 강조해온데다 이공계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R&D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조규홍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2017년까지 R&D 예산을 GDP 대비 5%(2013년 4.15%)까지 높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는 기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가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예산안과 이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검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표. 산업기술 R&D예산 추이 (단위:억원)/자료:산업통상자원부(2013년은 미래부로 이관된 ICT예산을 제외한 수치)>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