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IP 5국 공동선언···"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 구축”

온라인을 통해 해외 특허를 조회하고 출원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세계 5대 특허청 연차 총회에서 IP 5개국이 합의했다. 상이한 각국의 심사제도도 유사하게 통합된다. 최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8차 IP5 청장회의(한국 대표 : 최동규 특허청장)에서 글로벌 지재권 서비스 개선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IP 5 청장회의는 세계 5대 특허청(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 연차 총회로 2007년 IP5 체제 출범 이후 지재권 관련 글로벌 현안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8차 회의에서는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추진을 위한 기본 골격이 확정됐다.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IP 5 특허청 심사정보 조회는 물론 해외 출원까지 가능토록 구축된다.

각국의 상이한 특허제도도 유사하게 조정된다. 이를 위해 IP5 특허청장들은 △발명의 단일성 △선행기술정보 제출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등을 3대 과제로 삼아 논의를 강화키로 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국가 간 중복출원에 대한 특허심사 공조가 활발한 것은 기존 특허제도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며 "IP5 특허청이 업무공조 강화를 통해 출원인 편의증진과 심사품질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차장,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차장, 산업계 대표단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고, IP5 특허청과 산업계 연석회의도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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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