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재도입을 촉구했다. 정부의 수용여지가 높지않아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RPS 폐지와 FIT 부활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최근 정부와 전력당국이 내놓은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 결과에 반발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고, 1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생존기반이 무너졌다는 논리다.
연합회는 회견에서 지난 입찰 결과 원인이 금리 인하와 시공단가 하락에 있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지난해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이 열리지 않아 쌓인 적체물량이 이번 시장에 몰려 경쟁이 치열해져 단가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REC와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으로 소규모 사업자 수익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연합회는 “이대로 가면 소규모 태양광사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RPS를 도입했지만 결국 이 제도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몰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패한 RPS 대안으로 지난 2011년 폐지된 FIT를 소규모 태양광에 한해 재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는 “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외면한 채 무한경쟁으로 내몰았고 시장 왜곡을 불렀다”며 “정부 정책 어디에도 태양광 산업, 소규모 지역분산형 발전에 대한 배려와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