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국방 분야 상용소프트웨어(SW) 국산화 향상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SW 적용 여부 항목을 신설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제15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유 미래부 차관과 고건 이대교수,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국산 상용SW 국방 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용 사업을 지속 추진했다. 방위사업 관리자 국산SW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도록 우수 국산SW를 소개하는 자리도 정기적으로 마련했다.
SW 중소기업에 정책자금도 지원했다. 무기체계 원가 산정 시 SW제값주기도 추진했다.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무기체계 국산 상용SW 적용확대 규정화 등도 실시했다.
방사청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용 SW업계는 여전히 발주과정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국방부가 국방정보체계 연동통합서버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동 엔터프라이즈서비스버스(ESB) SW를 시스템통합(SI) 용역으로 개발, 무상 보급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SW기업 대표는 “자원체계는 성능이 검증된 다양한 상용 연계 SW를 도입했다”며 “무리하게 SI로 개발, 무상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 SW를 SI로 개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상용 연동 SW 스펙을 명시하고 라이선스 형태로 도입, 상용 SW기업이 인력·개발·유지보수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무기체계와 자원체계 기능과 성능을 세분화해 공개하고 라이선스 대가로 분리 구매하면 다양한 형태의 국방 상용SW 시장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