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권 관행 20개를 손보기로 했다. 1조원 규모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소비자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활성화, 통장없는 금융거래 확대 등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앞으로 1~2년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한다.
작년 말 휴면 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금 2426억원이며 휴면성 주식·채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반환하지 않은 잔액을 고려하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적인 정보 중심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고친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가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비대면 거래 급증을 반영해 수년 내에 통장 없는 금융거래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연간 은행권의 신규 통장 발행이 7700만건이고 그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이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통장 발급 수요를 축소하는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통장의 일괄정리,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등도 진행한다.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돕는다. 투자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령자 전용 판매창구 도입도 검토한다.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 때 제출 서류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연락처·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시정하고 낡은 규제도 손본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때 부족한 상품설명이나 끼워 팔기 등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많은 만큼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홈쇼핑·텔레마케팅 영업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거쳐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7월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년 내 성과를 낼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