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이 3.2% 삭감된다. 또 지역분원 신설은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달 말 임시이사회를 열고 내년 출연연 예산요구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 비목별 요구현황을 보면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출연금, 특수사업비(시설비, 차입금상환)를 모두 합쳐 전년대비 -3.2%, 643억원을 줄인 1조9242억원을 확정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대비 196억원 증액했다. 인건비 처우개선(3%) 및 2015년도 신규인력 인건비(6개월분)이 반영된 결과다. 주요사업비는 전년대비 2.8% 줄어든 1조1184억원을 요구했다.
출연연 주요사업은 6%씩 감액됐으나, 시설비 항목에 있던 장비예산 191억원이 주요사업비로 전환됐다. 또 융합연구단 운영을 위한 추가재원이 연구회에 배정돼 낙폭이 줄었다.
주요사업 추가세출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융합연구나 중소기업지원, 임무정립에 따른 유형별 목표 비중, 인프라 운영 등 국정 과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시설사업비는 2015년도 종료사업 재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대비 40억원 늘었다.
신규지역분원 사업은 요구하지 않았다.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반영·요구했다.
기존 사업 가운데 일부시설 사업은 사업진척도 등을 감안해 사업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잔여공기에 비해 사업진척도가 낮거나(부지 미해결), 총사업비 대비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등이다.
지출한도 내에 담지 못한 사업은 한도외 특이소요로 분류해 예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사업 부분에는 기관평가 결과도 활용한다. 올해 평가 결과 우수는 30억원, 보통은 25억원, 미흡은 20억원을 묶음 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정책적인 필요성으로 반영된 예산도 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에 총 188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 요구안을 해당 기관 등과 최종 조율한 뒤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해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금에 포함은 안 되지만 확대 해석하면 과학벨트나 기초연구원(IBS) 예산 등에 정부 지침이 공통 적용될 것”이라며 “과학기술계 일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재부 및 국과심 지침에 따라 우선 연구회가 기관 예산요구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향후 추가 조율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