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LPG車 사용 제한 풀때 됐다

홍준석 대한LPG협회장.
홍준석 대한LPG협회장.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UN 제27차 총회에서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을 기념해 제정했다.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 의미를 기리자는 취지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고 온실가스 감축이 선진 각국 당면과제가 되면서 환경의 날 의미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국민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녹색변화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송 부문이다.

우리나라는 도로 수송분담률이 지나치게 높고 나홀로 차량이 많아 도로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다. 수입차와 SUV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경유차량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역행한다.

수송 부문 에너지소비를 줄이려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타야 한다면 친환경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좋다. 전기차나 연료전지차가 상용화 첫발을 내디디고 있으나 아직은 가격 장벽이 높다. 현실적 대안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면서도 경제적인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해외에서는 LPG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로 부각되며 차량 보급이 급증하는 추세다. 2000년 이후 LPG자동차 보급대수는 매년 평균 10% 성장했다. 충전소 수 및 수송용 LPG 사용량도 각각 8%, 5%씩 증가했다. 호주·독일·이탈리아는 LPG를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차량 구입시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홍콩은 디젤 택시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LPG택시 전환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과를 거뒀다. 영국 버밍엄 시는 대기 중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경유택시를 LPG차량으로 전환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외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국내 LPG차 시장은 차량대수 순감소에 신음하고 있다. LPG차 운행대수는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 4년간 10만대 이상 줄었다. 휘발유 및 경유 차량과는 달리 LPG차는 일반인이 승용차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택시, 장애인·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경차·RV 등 일부 계층 및 차종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어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9월 경유택시 도입이 가시화되면 친환경 LPG 차량은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적으로 LPG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서 대접받는 LPG차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해외 상황과 비교해 볼 때 LPG자동차 사용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며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행한다. 국가 에너지안보 및 재해 등 비상시 대응연료로서 일정 수준의 LPG산업 기반 유지도 필요하다. LPG 사용제한은 과거 정유사의 LPG 공급이 제한적이던 시절 도입된 규제로 수급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지금은 당위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카는 친환경성과 함께 경제성,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현실적 대안인 LPG 자동차에 주목할 때다. 온실가스 감축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조명받는 LPG차 장점을 우리도 재인식해야 한다. LPG는 셰일가스 영향으로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도 분명히 역할한다. 친환경 LPG자동차 시장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홍준석 대한LPG협회장 jshong@klp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