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요 확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건전재정포럼이 주최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소득세·법인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고령화, 통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 이후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013년 기준 18.9%다.
과거에도 복지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저소득층 세 부담이 커지고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로 반대에 부딪혔다.
성 교수는 “면세 축소로 조세 역진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크게 만들어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필요한 재정 소요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각각 30:20:50 비율로 분담해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환경세 등 소비세를 강화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되 복지 재정지출을 늘려 세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