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부작용 없는 통화정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양적완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며 “경제위기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이 펼친 사상 유례 없는 통화정책의 부작용 없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신흥국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질서 있고 협조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이행이 필요하며 OECD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부진 장기화로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촉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규제개혁,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새로운 민간투자(PPP) 사업방식 등을 소개해 회원국 호응을 얻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이 선진국 공통 문제이자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청년실업 해결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금융·공공·교육 구조개혁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한국 경제가 과거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모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며 10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적극적 참석을 당부했다.
OECE 각료이사회 계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비공식회의가 함께 열렸다. 한국 정부에서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했다.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을 위한 도하개발어젠다(DDA) 작업계획 수립,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등이 다뤄졌다. 회원국은 과제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협조와 노력을 촉구했다.
TISA 회의에서는 다음달 중간점검을 앞두고 협상 진전 방안이 논의됐다. 문 차관은 “중간점검 회의가 향후 협상 모멘텀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상이 다자통상체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