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민간발전업계 “공급과잉 심화 우려”

민간발전업계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윤곽이 드러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설비 진입은 막혔지만 원전 2기 도입이 정해지면서 수익악화 원인인 전력 공급 과잉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7차 계획에서 원전을 포함한 신규 발전설비 도입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7차계획에 추가 신규설비가 진입하면 LNG 비중이 높은 민간발전은 사업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논리다.

민간 발전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부터 1년 동안 공급능력(발전설비 용량)은 8.4GW 늘었지만 최대 전력소비량은 2.8GW밖에 늘지 않았다. 발전사 수익 기준인 SMP는 올해 4월 ㎾h당 103.3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1.3%(150.51원)나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7차 계획에 원전 3GW(1.5GW 2기)가 도입되면 전력공급 과잉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LNG 발전기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산정한 적정 설비 예비율도 민간업계엔 부담이다.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 15% 이상 확보를 목표로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해 2029년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잡았다. 최근 전력공급 증가로 예비율이 2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민간발전업계가 급전기회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신규 전원 증가로 민간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앞으로 거세질 전망이다. 용량요금(CP) 인상과 경제급전 체제 개선이 대표적 요구다. 용량요금은 입찰에 참여한 발전설비가 급전을 하지 못해도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이것으로 발전회사는 투자비 등 고정비용을 충당한다. 경제급전은 원자력, 석탄 등 발전원가가 가장 낮은 발전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발전원가가 가장 높은 LNG는 예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제급전 순위에서 밀린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7차계획에 석탄, LNG 비중이 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발전원가가 가장 낮은 원전이 늘어난 것은 결국 조삼모사”라며 “민간발전사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