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국제사회 요구에 대응하고자 석탄원료를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기본안을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신규 원전 2기(신고리 원전 7·8)를 포함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고리 원전 7·8호기는 각각 1500㎿ 설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개발한 APR+ 모델이 도입된다. 석탄 화력은 영흥화력 7·8호기와 동부하슬라 등 연료 및 송전망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계획을 철회하고 신규 건설도 추가 배정하지 않았다.
7차 계획은 전력수급 안정과 함께 지구온난화 대응, 국민 수용성을 중점 고려했다. 정부는 국가 전력사용량이 연평균 2.2%씩 늘어나 2029년 기준 전력소비량은 65만6883GWh, 최대전력은 1억1193만㎾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줄이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했지만 전력사용량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6차 계획과 달리 석탄이 빠지고 원전과 분산전원, 신재생이 그 자리를 차지한 데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이 직접 작용했다. 허가받지 못한 석탄화력 계획을 철회했다. 그 대신 원전으로 채워 온실가스 발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을 택했다. 향후 노후 석탄화력설비 대체 건설도 환경성이 개선되는 때에만 허용한다. 6차 계획과 비교할 때 석탄 비중은 2.5%P 줄지만, 원전은 1.1%P, LNG는 0.4%P, 신재생은 0.1%P 늘어난다.
한수원 사태로 촉발된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기술 불신을 한국형 원자로 안전성과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국제사회가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인정할지는 남겨진 숙제다. 앞서 교토의정서 당시 국제사회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도태를 우려해 원전을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7차 계획 공청회를 오는 18일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사옥에서 개최한다. 이달 국회 상임위 보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