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중 FTA는 중국 투자 이끄는 마중물

이달 초 정식서명을 완료한 한중 FTA는 중국의 한국 투자 활성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관세 인하로 교역환경이 개선된다. 투자 규범이 협정문에 포함돼 절차 측면 애로 해소가 예상된다.

한중 FTA에 따라 양국 간 투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협정문은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수용·송금 관련 투자 및 투자자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했다.

양국 정부는 투자 분야는 일단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규정했다. 향후 후속 협상으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 채택되면 중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를 한국 투자 확대로 이끌기 위해 FTA 플랫폼 활용 전략을 마련했다. 한국을 중국 기업 비즈니스 기지로 만들어 투자를 유치한다. 한국산 프리미엄과 FTA 관세혜택을 이용해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자국 시장으로 재진출하거나 해외 시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한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새만금을 시범지역 삼아 환경·입지·통관 분야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유망 유치업종, 산업기반, 입지여건 등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개발계획 변경승인 요건 네거티브화, 외국인 카지노 신용등급 요건 완화 등을 담는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고용 창출, 산업 지원 등 우리 경제에 기여도가 큰 서비스업 유치를 활성화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 서비스 부문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강화,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국 기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지속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가진 차이나위크에 이어 하반기 중국 현지에서 두 차례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차이나위크 행사에 참여한 중국 기업 60여개사는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부동산·건설, 물류, 기계부품소재,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업종별로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국의 대 한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표]정부의 중국 투자 유치 활성화 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