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 발전용 연료 기본세율 적용에 따라 일부 LNG복합발전소 급전순위가 집단에너지보다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발전연료 기본세율 적용으로 파주·양주·화성 세 집단에너지가 LNG복합 수준 급전순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설비노후화로 급전 순위가 낮았던 일부 LNG복합설비는 집단에너지에 자리를 내 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다음 달부터 발전용 유연탄은 ㎏당 19원에서 24원, 저열량탄은 ㎏당 17원에서 22원, LNG는 ㎏당 42원에서 60원으로 각각 개별소비세를 높인다. 하지만 이번 세율 변경에서 집단에너지는 예외로 뒀다. 같은 가스를 쓰지만 LNG복합발전소와 집단에너지가 사용연료에 다른 세금을 부과받는 셈이다.
그동안 전력시장에서 발전소 급전순위는 원전, 석탄, LNG복합, 집단에너지 순서를 유지해 왔다. 원료 가격과 발전방식 효율성으로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부터 가동한 것이다. 급전순위 변화가 예고된 LNG복합과 집단에너지도 전력 생산에서는 LNG복합이 경제적이라는 게 업계 통념이다. 발전방법이나 기술적으로 LNG복합이 경제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세율 변화에 집단에너지와 자리가 뒤바뀌는 셈이다.
전력업계는 정부 세율조정으로 전반적 전력생산 단가 상승을 우려하면서도 급전순위 변경 가능성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유연탄과 가스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세수익 확대 차원으로 세율을 조정했지만 원료나 기술이 아닌 세금으로 발전소 경제성이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가 급전지시로 전력만 생산하는 상황도 논란이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야 100% 효율을 내는 설비 특성상 열 수요가 없는 여름철에 급전지시로 전기만 생산하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다. 전력생산만으로 LNG복합보다 원가가 저렴한 것은 세율 때문이지 실제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시장에서 세율개편으로 발전소 급전순위가 바뀌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며 “발전원 간 이해득실이나 국가적 에너지 손실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