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제 1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 계획
정부가 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곳과 한국형 히든 챔피언 100곳을 육성한다. 중견기업 진입 시 끊었던 이분법적 지원제도와 법령을 손질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된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종합 방안이다. 피터팬 증후군은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 정부 지원 시책이 단절될 것을 우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하는 현상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2013년 현재 3846개 중견기업을 2019년까지 5000개로 1000개 이상 늘린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도 63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핵심은 중견기업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다.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시해 정책 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분법적 법령 형태다. 정부는 27개 법령을 우선 정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 11건이 올해 개정 대상이다. 중장기(2016~2019년)적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관계 부처 소관 법령 16건도 개정한다.
중견기업 진입 직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는 완화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유망 중견·중소기업을 발굴해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간 수출 500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수출마케팅·정책자금·연구개발(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1500개 고성장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
국가 R&D 예산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2013년 16.8%에서 2016년 18%(3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전면 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보증은 총 보증한도를 최고 50%까지 확대·운용한다.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신성장 아이템을 기획하고 공동 R&D와 사업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 과제가 성공하면 현재 100여개로 추정되는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이 58개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영준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과장은 “기본 계획은 향후 5년에 걸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령과 시책, 예산을 성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관계부처와 중견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정책비전 및 정책목표 >
< 이분법적 법령정비 로드맵(안) >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