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소기업과 개인 발명가 등을 상대로 특허 출원에 드는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가동했다.
15일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특허 상표청과 협력해 플로리다 지역에서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특허 상표청과 협약을 맺은 플로리다 연구소는 지난달 4일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출범식을 갖고 6일부터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기업의 기술보호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미국 발명법 제 32조에 따라 재정능력이 취약한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운영된다. 재능 기부자로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기업에게 특허 출원 등에 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프로그램은 크게 직접 출원 지원 프로그램과 로스쿨 실습 프로그램 투트랙으로 나뉜다. 직접 출원의 경우 변리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직접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발명가나 소규모 기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지식재산(IP) 전문가에게 자신의 특허가 갖고 있는 법적 위험을 진단받을 수 있으며 기술을 통한 사업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 비용뿐 아니라 관납료 역시 중소기업은 50%,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은 75%까지 대폭 감면해준다.
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개인 차원의 특허 출원을 확대해 특허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가 벤치마킹할만한 대목”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